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무인기 북한 침투’ 대학원생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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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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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오씨는 사업상 이익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
TF는 지난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큰 주 피의자”라고 했다. TF는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했다. 또 오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냄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며 대비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했다.
TF는 오씨와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 대북이사 김모씨를 입건해 조사해왔다. 또 이들과 함께 무인기 침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수사 중이다. 이들 중 TF가 신병 확보를 한 건 오씨가 처음이다.
이날 심문에서 오씨는 국군정보사령부 측과 접촉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무인기와는 무관한 개인적 차원의 교류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자신의 일반이적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적용되는데, 현행법상 북한을 개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그는 한국군 시설은 촬영하지 않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도 없다는 논리를 폈다.
오씨는 기존 입장을 일부 바꾸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채널A에 출연한 그는 “(무인기를 날린 이유가) 북한 예성강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씨는 이날 ‘무인기로 얻은 정보를 연구·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린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재산 약 75억7850만원을 신고해 올해 2월 재산 공개대상 현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변동 내역을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재산 공개는 지난해 11월2일부터 12월1일까지 신분이 바뀐 고위공직자 120명(신규 10명·승진 67명·퇴직 4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한주 이사장은 경기도 양평 용문면에 있는 본인 명의의 밭과 임야 등 5억316만원의 토지를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 분양권을 비롯해 건물 55억1854만원, 예금 16억6002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 이사장은 경기연구원장, 민주연구원장으로 일하며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 역할을 했다. 지난해 11월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임명됐다.
최영찬 법제처 차장은 54억7116만원으로 현직자 중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힐스테이 등 건물 36억8095만원, 예금 8억3073만원, 배우자 주식 약 5억원 등을 신고했다.
현직자 재산 상위 3위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대변인이다. 그는 세종시 나성동의 본인 명의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 등 건물 15억587만원과 예금 13억263만원, 배우자의 주식 6억7426만원 등 42억2351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11월 11일 퇴임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은 4억3043만원을 신고했다.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있는 단독주택 등 건물 7억6037만원과 채무 4억2314만원 등을 신고했다. 최 전 원장은 2022년 7월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퇴직자 중 재산 상위 1위는 노도영 전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이다. 노 전 원장은 토지 약 13억원, 건물 27억6470만원, 예금 69억2860만원, 증권 51억9734만원 등 170억8386만원을 신고했다.
퇴직자 재산 상위 2위는 김동섭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다. 건물 12억6430만원, 예금 82억1630만원 등 97억7331만원을 신고했다. 퇴직자 상위 3위는 김기환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전 이사장으로 예금 약 23억원, 증권 약 32억원 등 67억1528만원을 신고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사진)이 2년 더 경총을 이끌게 됐다.
경총은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57회 정기총회에서 회장단과 회원사 전원 일치로 손 회장을 경총 회장으로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처음 회장직을 맡은 손 회장은 이날로 5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경총은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경총 회장단은 손 회장이 지난 8년간 회장으로 재임하며 주요 노동·경제 현안에서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했고, 경영 환경 개선과 경총의 정책적 위상 제고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회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일명 ‘노란봉투법’이 다음달 시행되고, 주요 노동 현안 대응 등 정책 환경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손 회장의 경륜과 리더십이 더 절실해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이 본격화하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 논의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범경영계 차원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계 대표 단체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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