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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 78%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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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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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상위 10%·하위 40% 소득격차도14년 새 2.4배에서 4.1배로 확대하위 50% 노동자 연소득 858만원165년 일해야 상위 0.1% 연봉 수준
한국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4년간 소득 상위 10%가 번 돈은 하위 40% 전체가 번 돈의 2배에서 4배 수준으로 더 늘어났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는 23일 한국의 불평등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인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에서 이 같은 통계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 자산이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상위 2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63.1%를,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차지한다. 2022년 이후 부동산값이 오르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가 주택 가격이 더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도 커졌다.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40%와 비교해 2009년 2.4배에서 2023년 4.1배로 격차가 더 확대됐다. 비정규직은 2003년엔 정규직 연봉의 62%를 벌었지만, 2024년엔 53.9%를 벌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의 상대임금은 2005년 70%에서 2023년 58.7%로 18년간 11.3%포인트 낮아졌다.
2023년 기준 한국에서 소득 하위 50% 노동자의 연평균 소득은 858만원으로, 이들이 소득 상위 0.1% 노동자의 연봉(14억2000만원)만큼 벌려면 165년 동안 일해야 한다. 같은 연봉을 받기 위해 여성은 남성보다 130일, 중소기업 노동자는 대기업 노동자보다 220일,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267일 더 일해야 한다.
한국은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2023년 기준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3.9%)보다 낮은 28.9%다.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로, 한 나라의 조세 부담을 가늠하는 지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OECD 평균의 72% 수준이다.
재분배 지표도 뒷걸음질 쳤다. 가장 빈곤한 하위 20% 가구의 공적 이전 소득은 2009년 45.2%에서 2023년 35.8%로 약 10%포인트 감소했다. 옥스팜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 이유로 한국의 공공지출이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험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선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가 늘어나는데도, 복지지출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공적 복지가 더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옥스팜은 한국 정부에 “하위 40%에 대한 공적 이전을 늘리고 OECD 평균 수준으로 공공사회지출을 확대하면 불평등은 단기간 내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의 주 저자인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청와대와 경제부처에서 불평등의 원인,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전담기구를 운용하고, 국회는 불평등 증가와 조세부담률을 연계한 ‘불평등 자동 조정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과학기술계와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카이스트(KAIST)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카이스트는 지난 25일 대전 본원에서 신 회장에게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카이스트는 이날 “신 회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이라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전환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제도와 실행으로 구체화해온 점을 높이 평가해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설명했다.
카이스트는 신 회장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핵심 축으로 삼아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해왔고, 기술 혁신 성과가 사회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의 중요성을 경영 전략에 반영해온 점도 학위 수여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그동안 카이스트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 인프라 조성과 융합 연구 기반 구축에 기여해왔다. 롯데그룹은 카이스트에 140억원 규모 발전기금을 출연해 ‘롯데-카이스트 연구·개발(R&D) 센터’와 ‘롯데-카이스트 디자인센터’를 설립했다. 카이스트는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기술과 에너지·소재, 헬스케어 등 미래 사회 핵심 분야에서 다학제 융합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변화는 (J리그에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미래세대도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일본 프로축구 J리그가 기후변화 대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1~3부 리그에 참가 중인 60개 축구 클럽이 ‘기후액션’이라 불리는 활동을 수치화해서 경쟁하는 ‘스포츠 포지티브 리그’(SPL)에도 참가한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2018년 영국 프리미어리그(EPL)에서부터 창설된 SPL은 각 축구 클럽이 보고한 12개 항목의 기후변화 대책을 평가해 순위를 정하는 평가기구다. 각 축구팀을 대상으로 경기장 밖의 환경 성적표를 매기는 셈이다. 평가기준은 클럽이 사용하는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 정도, 환경 부하가 적은 이동 수단 사용 등이다. 현재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LA FC에 소속된 손흥민이 뛰었던 EPL의 토트넘 홋스퍼는 SPL 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EPL 내에서도 가장 친환경적인 구단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현재 SPL에는 프리미어리그 1~4부 리그와 독일 분데스리가, 프랑스 리그1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유럽 주요 리그들 외에 J리그가 첫 가입자인 것이다.
J리그가 단순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뿐 아니라 SPL처럼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책 평가에도 참여하는 이유는 축구가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기후변화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된 덕분이다.
아사히는 J리그에서 폭우와 태풍 등으로 취소된 경기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혹서기의 경기를 피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배경으로 J리그는 축구 리그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활동을 모색하면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SPL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J리그의 SPL 참가 목적에 대해 “각 클럽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관련) 활동을 가속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J리그 팀들은 SPL에 참여하기 전부터 축구 리그 운영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여름 폭염, 폭우 등으로 유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65건 중단된 바 있는 ‘제프 유나이티드 이치하라·치바’는 경기장 내 나무젓가락 등 쓰레기를 회수해 재자원화하고, 팬들로부터 가정의 잉여식품을 회수해 푸드뱅크를 통해 어린이식당이나 빈곤층에 전달하는 등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전철 이용을 권장하려는 의도의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이 클럽 이사인 다카하시 가오루는 아사히에 “기후변화는 남의 일이 아니다. 축구 클럽으로서 환경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기후변화가) 클럽 경영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의 아이들이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남겨놓아야 한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J리그보다 앞서 기후변화 대책을 시행해온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은 경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전년보다 반감시키고,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식음료의 절반을 12마일(약 19.3㎞) 내에서 조달하고, 급수기를 설치해 페트병 사용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PL의 경우 전체 클럽마다 기후변화대책 담당자를 둘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내거는 클럽이 나오는 등 클럽별 기후변화 대책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2023년부터는 따로 순위는 매기지 않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SPL 창립자인 클레어 풀은 아사히에 “스포츠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을 사용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이 활동의 목적”이라며 “모든 축구 클럽이 (기후변화 대책에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SPL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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