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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단점 노인보호센터서 빠져나온 치매환자 수로서 사망…“관리부실” 원장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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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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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단점 인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 입소한 80대 치매 환자가 외부에 있는 수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원장과 야간 근무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씨(54)와 야간 근무자 B씨(70)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 27일 오후 7시 14분쯤 인천 중구 모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C씨(80)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치매를 앓고 있는 C씨는 잠기지 않은 센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간 뒤 수로에 빠져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노인보호센터에 2021년 입소한 C씨는 2023년부터 여러 차례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거나 승강기 앞을 배회하는 등 이상 행동을 했으나 A씨 등은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의 잠금장치 관리나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
황 판사는 “A씨 등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 등이 각자 1000만원을 공탁했고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서 옛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하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의 2억여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화요일인 17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침까지 강원 남부 내륙·산지와 충청권, 전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 5㎜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동해안, 그 밖의 전라권에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전과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5∼40㎜, 전북 내륙, 광주·전남 내륙, 경남 서부 내륙 5∼30㎜, 충북 5∼20㎜,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남동부 5∼10㎜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아침 16∼19도·낮 23∼29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조금 높겠다. 이날 오전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1.2도, 인천 20.5도, 수원 20.9도, 춘천 18.9도, 강릉 23.9도, 청주 22.2도, 대전 20.5도, 전주 22.4도, 광주 21.5도, 제주 21.8도, 대구 19.9도, 부산 20.1도, 울산 22.1도, 창원 20.9도 등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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