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8월에 결론···심사 길어지는 이유는? > 온라인문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한 정부 결론이 오는 8월 내려질 전망이다. 안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아 1차 기한인 이달 중순까지는 정부 심사가 마무리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 데이터 센터로 이전하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지난 2월18일 접수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한다.협의체는 신청일로부터 60일(휴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만장일치로 결론을 합의해 통보해야 하며, 필요 시 심사 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1차 기한은 오는 15일이지만 현재로선 최종 기한인 8월11일까지로 심사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보당국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빠른 ...
미국과 중국이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통상 회담 결과 90일 간 고율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현재 145%인 대중국 관세를 30%, 중국은 125%인 대미 관세를 10%로 일시적으로 인하하고, 향후 경제·무역 관계에 관한 실무 및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세전쟁’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최고조에 이른 무역 긴장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미국과 중국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제네바 미·중 경제 무역 회의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관세 인하 조치를 14일까지 취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회담을 통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며 “양측 대표단 모두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컨센서스였다”고 밝혔다.합의 결과 지난 4월9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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