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복권법 위반’ 무혐의 처분 > 온라인문의

이숙연 대법관의 남편인 조형섭 전 동행복권 대표가 ‘즉석복권 인쇄 오류’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조 전 대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조 전 대표는 2021년 9월 즉석복권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의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보이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했다. 경찰은 조 전 대표가 복권을 추려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차의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이 복권법 위반이라 판단에 검찰에 송치했다. 복권법은 직무상 알게 된 복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 전 대표가 복권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법관은 대법관 후보자였던 지난 7월 “위법행위가 없다는 것이...
오는 16일부터 홍대 ‘레드로드’ 일대에 낮 시간부터 늦은 밤까지 킥보드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별도의 예외사항 없이 킥보드 운행을 전면차단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서울 마포구는 레드로드 R1~R6 구간 일대에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홍대 레드로드는 경의선숲길에서 당인리발전소를 거쳐 한강, 절두산성지를 연결하는 관광특화의 거리로, 킥보드 운행금지 구역은 경인선숲길~상수역 앞 상수동카페거리까지다.마포구 관계자는 “홍대 일대는 유동 인구가 많아 전동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마포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해당 구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마포구는 시민들이 PM통행금지 구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 높은 보조표지도 함께 설치한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15...
정부가 6·3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불법 여론조사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 폭력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2일 발표한 21대 대선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특히 여론 조사 관련 규정 위반, SNS 등을 통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각종 이익집단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 집단행동을 하거나 폭력집회를 여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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