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저신용자 납치·탄압 위험 분명한데도 ‘불인정’···난민 못 받아들이는 나라, 한국 > 온라인문의

폰테크 저신용자 2022년 6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집단학살을 당했던 소수 민족 하자라족인 카디제(32)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돌아가면 목숨이 위험했던 카디제는 싸울 수밖에 없었다. 약 3년 만인 지난 5월 카디제는 소송 끝에 난민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오는 20일 ‘세계난민의날’을 이틀 앞둔 지난 18일 서울 중구 공익법센터 어필 사무실에서 카디제를 만났다. 한국이 유엔 난민협약을 비준한 1992년으로부터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난민 인정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난민인권단체는 ‘국제적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특히 분쟁 지역에 대해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에서 태어나 자란 아프가니스탄 국적 카디제는 2013년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목숨을 잃을 뻔 했다. 대학 진학을 위한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문해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탔던 그는 다수 민족인 파슈툰족 택시기사에게 납치됐다. 차량 내부에는 긴 총이 보였다. 카디제는 “내려달라고 해도 내려주지 않았다가 사람과 차가 많은 곳에 가서야 내릴 수 있었다”며 “계속 타고 있었다면 지금 살아있을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후 이란에서 지내던 카디제는 2020년 어학연수를 위해 한국으로 왔다. 2021년 8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했다. 카디제가 이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해서 비자를 연장해야 했지만 입국 자체가 위험했다. 카디제는 2022년 2월 광주출입국사무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넉달 뒤 그가 받아든 결과는 ‘난민 불인정’이었다.
탈레반이 재집권하자 하자라족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벌어지고, 집단 학살도 빈번했다. 카디제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 매체의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탈레반의 여성 인권 탄압을 비판한 적도 있다. 카디제는 “탈레반도 분명히 다큐멘터리를 봤을 것”이라며 “실명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를 해서 위험이 커졌는데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3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출입국사무소와는 달랐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판사는 지난달 22일 카디제가 받은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탈레반 재집권 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하자라족 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탈레반은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하는 주체”라며 ‘박해를 받게 될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이란 체류 자격이 사라졌다는 점도 인정했다.
요즘 카디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큰오빠 등 가족의 ‘생사 확인’이다. 가족 중 일부는 아직 이란 이스파한에 머물고 있다. 이스파한에는 이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핵심인 핵시설이 있어 이스라엘의 집중 타격 대상이 됐다. 카디제에 따르면 이란 국민은 전쟁이 발발하면 ‘안전도시’로 이동한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이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이동할 수 있다. 카디제는 “가족들은 허가서가 나오지 않아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인 이스파한 지역에 계속 머무는 중”이라며 “어떤 방법으로든 이란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한국이 도움의 손길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난민인권센터가 2024년 기준으로 법무부 자료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105명이다. 난민 인정률은 재정착 난민을 제외하면 1.75%에 불과하다. 이들 중 소송 등 없이 법무부의 난민 심사만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건수는 17명뿐이다. 난민 신청의 1차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 기간도 평균 1년 2개월에 달한다. 난민법은 난민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난민지원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 김진수 활동가는 “한국 법무부의 ‘박해’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며 “오랜 시간이 지난 경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사소한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예도 있다”고 말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상근활동가(변호사)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해 세계적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분쟁지역 출신 난민 신청자의 경우 정부가 난민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안정적 지위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속에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와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대출 부실 지표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월 말 기준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평균값(이하 단순평균)은 0.49%로, 4월 말(0.44%)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2월 말(0.35%)과 비교하면 다섯 달 사이 0.14%포인트 높아졌다.
심각한 내수 부진 흐름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 징후가 뚜렷했다.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5월 말 평균 0.67%로 한 달 만에 0.06%포인트 상승했고, 지난해 말(0.48%)보다 0.19%포인트 올랐다. 지난달 가계 대출 연체율도 0.36%로 지난해 말보다 0.07%포인트 뛰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의 증가 속도도 빠르다. 5월 집계가 끝나지 않은 우리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의 5월 말 기준 전체 원화 대출 대비 NPL 비율은 평균 0.45%로, 지난해 말(0.33%) 이후 0.12%포인트 치솟았다. NPL 비율의 경우 지난해 말보다 0.16%포인트 오른 중소기업(0.65%)의 상승 폭이 컸다.
가계·개인사업자·기업대출의 부실 위험 지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A은행의 5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연체율(0.56%)과 NPL 비율(0.49%)은 각 2014년 6월 말(0.59%), 2014년 9월말(0.54%)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가계(0.33%) 연체율도 2014년 6월 말(0.34%) 이후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0.61%) 연체율도 2014년 9월 말(0.68%) 이래 최고였다.
은행권은 연체 관리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연체율이 즉시 안정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의 폐업이 앞으로 더 늘 수 있고, 중동발 리스크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물가가 오르면 올 하반기에는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며 “당장은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연체율을 관리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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