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네이버 법인세의 3%만 내고 세금 1조 들인 국가전략자산 무상으로 달라고? > 온라인문의

정부가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겠다는 구글의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칫하면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는 구글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국가전략자산을 무상으로 가져가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는 12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주관한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면 국내 미래산업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세수가 줄고 산업주권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어 현명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오는 8월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에 관한 결론을 내린다.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문제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적하며 통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과 통상 협의를 진행 ...
가금류와 야생조류를 중심으로 확산되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포유류와 사람에게 전파되며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종의 경계를 넘어선 감염이 증가하면 사람에게 전파되기 쉬운 바이러스 변이가 발생해 코로나19에 이은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12일 ‘조류 인플루엔자의 팬데믹 위험성과 대응 전략’ 포럼을 열고 국내·외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현황 및 팬데믹 위험 분석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젖소와 사람을 포함한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국내서도 고양이가 감염된 사례가 나오는 등 세계적으로 종간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인체에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바이러스는 H5N1형 고병원성으로 1959년 최초 발견됐다. 1997년 사람 감염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아시아 국가에서 H5N1형 바이러스가 토착화되면서 인체 감염은...
“똘똘 뭉쳐도 시원찮은데 자기들끼리 싸우니, 이재명은 싫지만 이번엔 누구에게도 표를 주고 싶지 않아요.”(직장인 류지영씨)“확실하게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솔직한 말로 아직은 내가 더 들어봐야 되죠.”(70세 이모씨)6·3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지난 12일과 13일 대구 시내 곳곳에서 만난 시민 다수는 아직 표를 줄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역대 주요 선거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표를 몰아준 대구 민심이 확정되는 속도가 늦어지면서 과거보다 유동적인 상황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대구·경북(TK) 공략에 나선 것도 이런 민심의 변화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도 김 후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는 목소리는 줄어들고 있었다. 동성로에서 만난 류씨(32)는 “골수 ‘빨간색’(국민의힘 상징)인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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