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이민 단속 명분 ‘인신보호 청원’ 중단 검토 논란 > 온라인문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인신 보호 청원(habeas corpus·해비어스 코퍼스) 시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방 대상에 올라 구금된 이민자들이 법원에 문제제기할 권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미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이자 대통령 권한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정운 전날 기자들에게 “헌법은 침략을 당한 때에는 해비어스 코퍼스라는 특권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그 옵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많은 부분은 법원이 옳은 일을 할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해비어스 코퍼스는 구금된 개인이 자신의 신체적 자유가 제한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법원 심사를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미국 헌법 1조는 해비어스 코퍼스가 ‘반란이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 중 정치·검찰·사법개혁 의제에서 극명하게 갈렸다. 이 후보는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반국가세력 대응 역량 회복 등을 내세웠다. 이 같은 두 후보의 뚜렷한 대조는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 등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2순위로 “내란 극복과 K 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부 공약으로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를 내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350억 규모의 ‘이재명 펀드’를 조성한다.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50억 규모의 이재명 (대선 후보) 펀드 조성을 논의하고 있다”며 “20일이나 21일에 펀드 개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조 대변인은 펀드에 대해 “시민이 대선에 함께할 수 있는 캠페인의 일환”이라며 “선거 비용에 대한 안정적 조달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선거 펀드는 지지자들로부터 선거 비용으로 쓸 돈을 투자받고, 선거가 끝난 뒤 이자를 더해 원리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이 후보는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 때도 35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대체불가토큰(NFT)을 활용한 이 펀드는 개시 1시간49분 만에 768억원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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