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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구입 지원 신청서류 5종→2종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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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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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앞으로 행복e음을 통해 ‘뇌병변장애’로 장애유형이 확인되면 기저귀 등 신변처리용품 비용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118호)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대상자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출서류도 기존 5종에서 최대 2종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신변처리용품 지원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등 5가지를 제출해야 했다. 특히 진단서는 이미 장애진단을 받았어도 의사로부터 다시 발급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해서 뇌병변 장애인 가족들의 불편함이 컸다.
시 관계자는 “행복e음에 등록된 계좌로 지원받는 경우 통장사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활동지원종합조사표의 배변·배뇨 항목에 ‘전적 지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변처리용품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자로 등록한 후 1년에 4번 분기별로 기한 내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 2분기는 7월 7일까지 제출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변처리용품 월 구입비의 50%로, 한달에 14만원 이상 지출해도 월 기준 최대 7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3세 이상~만 64세 이하 신변처리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등 생활시설 입소자나 유사 사업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는 기저귀, 패드, 깔개매트 등을 제한했던 신변처리용품 지원 품목을 올해 3월부터 물티슈, 위생장갑, 신변처리자동화기기 렌탈비까지 다양화했다. 또 물가상승을 반영해 월 최대 지원금액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홍우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로 뇌병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지원금 신청에 복잡한 서류를 챙겨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구의 어려움을 청취해 꼭 필요한 지원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 도착해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캐나다 캘거리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리며 마중 나온 내외빈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지난 15일 국가안보실 2차장에 임명된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부부가 캘거리공항에 나와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캐나다에서는 세바스티엥 카리에르 외교부 의전장과 마이클 앨리스 앨버타주 부지사, 스티브 크로우차일드 추트이니 원주민 부족장 등이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은 현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여부가 특히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의 최대 현안인 관세협상과 관련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협상을 할 때 관철하고 싶은 게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외교라는 것이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에 손해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 호혜적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똑같은 경쟁인데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말을 하더라”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한 지 12일 만에 해외방문길에 올랐는데 이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이른 출국이다. 그만큼 정상외교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인데 이에 따른 부담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사실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게 분명하다”며 “국내 문제도 많은 만큼 당초에는 불참할 것을 고려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한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한 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가 국제 사회와 협력할 분야가 많은데 무리를 하더라도 (국제 사회와) 일찍 접촉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당초 생각과 다르게 급작스럽게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잠시 후퇴하긴 했지만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군사 강국,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정말 앞선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라며 “신속하게 위상을 회복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좀 더 높은 단계로 정상외교를 포함해 국제협력의 비중을 점점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정적인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G7 회원국 및 초청국이 참석한 확대세션에서 두 차례 발언했다. 확대세션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업무오찬을 겸해 열렸다.
이 대통령은 1차 발언에서 AI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견고한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언급하며 에너지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분산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활동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핵심 광물 보유국들과의 양자·다자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발언에서는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AI 혁신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AI 혜택이 국제사회에 고루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공급망 중심국 중 하나인 한국이 AI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를 대폭 절감하는 AI 반도체(NPU) 개발로 국제사회에 공헌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AI 대전환(AX)도 소개했다.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 국민펀드 조성을 통해 국가 AI 대전환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1의 AI 허브 구축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한국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G7 핵심 광물 행동 계획’과 ‘캐내내스키스 산불 헌장’ 등 2개 문서에 초청국 자격으로 동참했다. 핵심 광물 행동 계획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산불 헌장은 산불 예방과 대응, 회복력 있는 복구에 관한 사회적 접근 필요성을 담고 있다.
캐내내스키스 | 정환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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