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3년 휴직 중 또 신청한 교사…법원 “공무상 질병휴직 인정” > 온라인문의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다른 질병도 치료받아야 한다면 추가 휴직 기간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재판장 이주영)은 원고 A씨가 “공무상 질병 휴직 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중등교사로 일하는 A씨는 2015년 9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염좌 등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진단받았다. 이에 A씨는 2018년 12월31일까지 3년간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했다.이후 A씨는 PTSD에 대한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휴직 연장을 신청했고, 2019년에는 섬유근육통 증후군까지 진단받으면서 인사혁신처에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공단과 혁신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를 인정받았다.A씨는 추가 상병으로 인정된 섬유근육...
오는 5월 27일 첫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이 경남 사천에서 열린다. 그동안 첫 기념식이 경기 과천시 개최가 검토되면서 사천시와 경남도의 반발이 컸다. 같은 날 경기 국립과천과학관선 별도의 기념행사가 열린다.12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을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결정했다. 기념식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사천시 사남면 우주항공청 청사 1층에서 열린다. 최근 사천 개최를 알리는 초청장을 발송했다.당초 우주항공청은 기념식을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여는 방안을 검토했다. 전시·체험 인프라가 조성돼 있어서 국민 저변 확대와 대외 홍보에 이롭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사천을 중심으로 사천에서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우주항공청이 사천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오후 3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우주항공주간 선포식(기념행사)을 별도로 개최한다.우주항공의날은 2023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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