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2025도4697 사건’ 로그 기록 > 온라인문의

사법부에 대한 민심이 분노로 용솟음치자,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6월18일로 전격 연기했다. 법원은 지난 7일 기자단에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함”이란 메시지를 보냈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결정조차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초에 집행관 송달을 경기도와 서울로 신속하게 보내고, 2주 만에 재판기일을 잡았는지부터 의문이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다른 음흉한 꼼수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대법원 사태로 법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다. 법원이 대선에 개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불안은 신뢰를 흔들고, 재판은 불신의 대상이 되면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는다. 그 결과 법치는 무너지고, 법원은 개혁의 대상이 된다.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자는 주장이 허투루...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이날 SNS에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두고 휘몰아친 일련의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들여다보는 취지로 발의됐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특검법 발의에는 김용민·김우영·노종면·문금주·서미화·이광희·임미애·장종태·전진숙·정진욱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참여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당론으로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따뜻한 봄날 내리쬐는 햇살처럼 기분 좋은 얼굴도 만나고, 때로는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질 만큼 불편한 ‘꼴’과도 마주친다. 꼴불견을 넘어 분위기가 사늘해지는 꼴사나운 광경과 맞닥뜨리면 괜스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진다.우리는 ‘꼴’이라는 단어를 유쾌하지 않은 상황과 연관 지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좋지 않은 상황을 콕 집어 ‘꼴좋다’며 빈정거리기도 하고, 엉뚱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꼴값한다’거나 ‘꼴값을 떤다’며 핀잔을 주기도 한다. ‘꼴’은 주로 마뜩잖은 상황이나 눈에 거슬리는 모습, 우스꽝스러운 행동 등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된다. ‘꼴’도 보기 싫을 만큼 불쾌한 인식을 담고 있다.‘꼴’이 태생적으로 어둡거나 나쁜 단어는 아니었다. ‘꼴’의 뿌리를 찾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골’이라는 단어와 만나게 된다. ‘꼴’의 옛말이 ‘골’이다. 사물의 모양새나 됨됨이를 가리켰다. 당시 ‘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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