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석유 훔치려 한밤 삽질한 일당 검거…거리 계산 못해 ‘덜미’ > 온라인문의

땅굴을 파서 송유관 석유를 훔치려고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경찰청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A씨(69)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B씨 등 공범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3월14일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5m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 석유를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땅굴을 파다가 정화조에 부딪히거나 거리를 잘 못 계산해 송유관을 발견하지는 못했다.A씨 등은 자금 조달·관리, 장소 물색,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주로 심야 시간대에 작업했다. 또 정상적인 물건을 판매하는 상가처럼 물건을 진열해 두거나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유리를 선팅하는 등 치밀하게 작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상가들이 인접한 범행 장소에 땅굴로 인해 인명 피해 위험성이 있어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복구를 마쳤다.경찰 관계자는...
공영방송 운영원리의 근간은 중립성이다.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공정성, 불편부당성, 객관성, 다원성, 개방성 등은 ‘특정 입장이나 편에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태도’를 유지할 때, 즉 중립적 입장일 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제도적으로 포획된 정치후견주의의 본질은 당파성이다.극명한 모순이 발현된 결과는 치명적이다. 정권교체 때마다 표변하는 논조는 기회주의적 국영방송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다. 편향성으로 인해 공영방송의 국민공동체성은 크게 훼손됐고, 내부 구성원들은 내전 같은 갈등을 겪었다.이러한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독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독립기구의 존립 근거 역시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이기 때문이다. 경쟁하는 정치사회 세력들이 실존하는 민주국가에서 국가기간방송이 특정 세력에 편향돼 있을 수는 없다. 중립적이어야 할 기구를 특정 세력이 장악하면 누구도 그 독립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독립은커녕 정치 세력들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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