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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 현실적이지만 저소득층에 불리···정교하게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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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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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총액이 20% 감액되는 현재의 ‘부부 감액 제도’가 현실 생활비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저소득 노인 부부일수록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향후 제도를 개편할 때 저소득 노인에 맞춰 정교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1.22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부부가구에 대해서는 2명분의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20%를 감액해서 지급한다. 부부가구가 함께 살면서 생활비가 절약되는 것을 감안해 이처럼 조정하는 것이다.
단독가구의 지출을 1로 보면, 수급자 2인의 지출은 합산해서 2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단독가구의 1.22배라는 것은 함께 살면서 생활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부부 가구의 총지출을 1.6으로 보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생활비 절감 효과는 모든 가구에 고르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취약계층일수록 부부 감액 제도가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 높았다. 이는 정부가 가정한 1.6을 뛰어넘는 수치다. 전체 가구 평균 소비지출이 1.22배인 것과의 격차도 크다.
그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부부 기초연금은 감액하는데, 모자·부녀 등 2인 노인 가구의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필요성은 있으나, 소득과 생활 수준을 고려해 정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감액 제도를 단순히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만수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소득·자산 수준과 가구 형태가 나타날 것이므로, 단순히 부부 감액만으로 형평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며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공공부조 역할을 하려면, 저소득·저자산 부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과학계가 지구 주변을 떠다니는 인공위성을 기지국처럼 이용해 지상 어디에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데이터 전송에 전파가 아니라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보다 전송 속도가 5배나 높아 상용화한다면 관련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베이징 우정통신대와 중국과학원 소속 연구진은 고도 약 3만6000㎞를 도는 정지궤도 위성에서 지상을 향해 초당 1GB(기가바이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악타 옵티카 시니카’에 실렸다.
초당 1GB는 2시간짜리 고화질 영화를 단 5초 만에 보낼 수 있는 속도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위성 기반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지국 역할을 하는 인공위성을 지구 주변에 띄워 지표면 어디에서나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보거나 각종 통신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연구진이 초당 1GB라는 초고속 데이터 전송에 성공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데이터를 보내는 도구로 레이저를 썼기 때문이다. 현재 다른 위성들은 전파를 사용한다.
레이저는 ‘대역폭’이 전파보다 크다. 전파에 비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가 많다는 뜻이다. 전파가 작은 컵이라면 레이저는 커다란 바가지다. 컵보다는 바가지로 한 번에 퍼낼 수 있는 물의 양이 많은 것처럼 같은 시간에 옮길 수 있는 데이터 분량도 전파보다는 레이저가 많다. 이 때문에 사용자는 같은 시간에 더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누리는 것이다.
레이저를 사용하는 연구진 기술이 상용화하면 관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기업 스페이스X가 2019년 ‘스타링크’ 서비스를 시작해 우주 기반 인터넷망을 선점했지만, 전파를 사용하는 한계가 있어서다. 연구진이 고안한 레이저 기반 기술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스타링크보다 5배나 빠르다. 향후 우주 인터넷망 시장의 판도가 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레이저를 지금까지 우주 인터넷망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 데이터 전송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왜곡된 레이저의 선명도를 높이고 흩어진 레이저를 보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해당 기술은 레이저를 이용할 때 나타나는 데이터 전송 오류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트로트 가수 꿈꾸는 외국인 노동자
■이웃집 찰스(KBS1 오후 7시40분) =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너우샤드는 트로트 가수를 꿈꾸며 가요제를 누빈다. 너우샤드가 고국의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한국에 산 지도 벌써 10년. 한국에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는 비자를 받고 가족들과 함께 살 집을 알아보는 그에게 가요제 상금은 더욱 소중하다. 꿈을 향해 달리는 너우샤드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세계 최대 ‘코끼리 보호지’ 주민 삶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스리랑카의 작은 마을 ‘핀나왈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끼리를 보호하고 있는 지역이다. 사람과 교감하는 이 지역의 코끼리들을 만나보고, 코코넛 수액을 발효시켜 만드는 술 ‘라’의 양조 과정도 함께 살펴본다. ‘핀나왈라’에 이어 방문하는 해변 도시 ‘트링코말리’에서는 어업으로 생계를 잇는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를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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