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씨 항소심 오늘 선고 > 온라인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2일 열린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김씨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김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사적 수행원)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높아진 서울 집값을 장벽으로 느끼는 30대 주택 수요자들이 인천을 실거주·투자 대안으로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한투자증권이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30대 내국인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취득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 등) 건수(명의인수 기준)는 전년 동월보다 약 3.1% 감소한 1만4715건이었다.전체 수도권에서 거래량이 줄었지만, 서울·인천은 오히려 늘었다. 특히 인천에서 30대 취득 건수는 지난해 4월 1587건에서 지난달 3080건으로 1년 만에 94.1% 증가했다. 수도권 전체 시군구 중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도 인천 서구로 915건이었다. 인천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인 미추홀구는 지난해 174건에서 올해 854건으로 391% 증가했다.인천 검단신도시 2단계 분양, 루원시티 개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개통 기대감 등이 영향을 미쳤고 저렴한 분양가와 가격이 30대 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불가능한 약속”이라며 그 대신 해양수산부와 국내 대표 해운기업 HMM 이전을 약속했다.이 후보는 이날 부산 서면에서 열린 유세에서 “부산 시민들이 원하니까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 준다고 불가능한 약속을 속여서 하겠느냐”며 “정치는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검증받고 재신임받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후보는 다만 “(산은 이전) 대안을 하나 만들어 왔다”라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그는 “국가기관은 원래 여기저기 찢어 놓으면 안 되지만 해수부는 업무 거의 대부분이 해양수산”이라며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정부가 직접 지원해 후방 산업도 키워야 하는데, 그 핵심이 해운회사”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해운회사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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