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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에 4000만원 뇌물 받은 ‘인천공항꿈나무재단’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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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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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어린이집 건축공사 과정에서 건축업자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항꿈나무재단’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공항꿈나무재단 간부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A씨에게 돈을 준 건축업자 B씨(5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위 판사는 “A씨 지위나 역할, 수수 경위, 수수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 역시 공사 진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A씨에게 금전을 전달하고 접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위 판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A씨는 징계 파면됐다”며 “B씨는 스스로 이 범행을 제보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23년 9월 30일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
대전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립한 공공벤처투자기관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한다.대전시와 대전투자금융은 13일 시청에서 하나은행과 ‘대전 D-도약 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협약을 체결했다.대전 D-도약 펀드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대전투자금융이 조성하는 제1호 모펀드다. 대전투자금융은 지역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가 자본금 500억원을 전액 출자해 만든 공공투자기관이다.이날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대전 D-도약 펀드에 1000억원을 출자한다. 대전투자금융은 이를 마중물 삼아 다음달까지 전체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고,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펀드 운용에 나설 계획이다.펀드는 지역 내 유망기업을 선정해 간접 투자자로 참여하거나 직접투자 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투자는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양자 등 대전시 6대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대전시와 대전투자금융은 펀드 운용을 ...
‘정치 개입’ 논란·대법관 탄핵 ‘법원 흔들기’ 등 논의 전망 소집 과정에서 내부 이견…“사퇴 요구” 가능성은 낮아전국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로 하면서 법관 대표들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회의 소집 과정부터 내부 이견이 드러났기에 일부 판사들의 요구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강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법관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례적으로 빨랐던 대법원 판결로 불거진 ‘정치 개입’ 논란, 대법관 탄핵 등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 행보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관회의는 전국 65개 법원의 대표 판사 126명이 모인 회의체다. 2003년 ‘전국 판사와의 대화’ 형식으로 출범해 2018년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상설기구가 됐다.법관회의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무게감 있는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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