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광장 시민-정당의 ‘연합정치’ 공동선언 > 온라인문의

지난 9일 광장대선정치연합시민연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내란 세력을 청산하며 사회대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며 이재명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는 연합정치 선언이었다.이 연합정치 실험은 민주 헌정 수호를 위한 ‘탄핵 연합’에서 출발했다. 계엄군을 저지하고 그 후 이어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대통령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사법기관의 내란 주동자 구속 수사 등에서 광장 시민과 정당의 연대와 협력은 놀랄 만한 힘을 발휘했다. 광장을 중심으로 한 연합정치의 힘이 아니었으면 민주주의 회복은 꿈도 꾸기 어려웠을 것이다.앞으로도 그런 연대와 협력은 잘 유지되어야 한다. 당장 필요한 일은 ‘선거연합’이다. 다양한 선호를 가진 유권자의 힘을 한데 모아 다수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서로 연결된 두 개의 시민정치 기구가 이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 떴다. 이번 공동선언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전직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전망했다.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이 충돌할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 대북 방어가 초점인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등을 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트럼프 1기 행정부 국방부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를 지낸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연구소(IIPS) 회장은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NDS) 수립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내다봤다.슈라이버는 NDS의 밑그림을 제시한 잠정 국방 전략 지침이 “모두 중국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NDS가 “한·미가 미·중 경쟁을 구성하는 여러 사안에 관해 협력하는 방안”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이라는 좁은 차원의 부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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