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밀 유출 혐의’ 文 정부 인사들 첫 재판···“실무 주도” vs “경위 달라” > 온라인문의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부 인사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드 관련 작전 정보를 외부 단체에 알리도록 지시한 ‘핵심 의사결정권자’라고 밝혔으나, 이들은 구체적인 경위가 다르다며 비밀 처리된 수사기록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서 전 차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2021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장비 반입 일정 등을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전달하도록 국방부 간부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순방 첫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만나 6000억달러(약 850조원) 규모의 투자 및 무기 구입 등을 약속하는 내용의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계약 규모는 그에 미치지 못하며 일부 사업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발표된 내용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한 후 협정에 서명했으며 사우디가 미국에 600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라비아반도는 참 아름다운 곳”이라면서 “투자 규모가 1조달러가 되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백악관에 따르면 12개 이상의 미국 방위산업 업체가 사우디와 1420억달러(약 201조원)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및 서비스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포함된 사업 분야로는 우주, 미사일 방어, 해상 안보, 국경 안보와 지상군의 현대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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