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 영상 올린 가수 백자 불송치···KTV 고소 취하 > 온라인문의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설 명절에 대통령실 직원들과 했던 합창을 풍자한 영상을 올린 가수를 불송치했다. 합창 영상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방송이 고소를 했으나 이를 취하했기 때문이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를 불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KTV는 지난 4월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백자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KTV가 올린 대통령실 합창 영상 ‘사랑의 필요한 거죠’의 가사 일부를 특검, 탄핵으로 바꿔 불러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KTV는 최근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백자가 받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중 저작인격권 침해, 출처 명시 의무 위반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임차권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증금 95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췄다. B씨가 2018년 1월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집에는 A씨의 임차권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계약은 2019년 2월 종료됐으나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 채권을 양도했고, 보증보험사는 2019년 3월12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이 3월20일 임차권 등기를 명령했으나, 등기는 4...
서울시는 중증장애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이룸통장’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이룸통장은 참가자가 3년 동안 일정 금액(10만·15만·2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서울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이룸통장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중증장애인 4208명과 약정을 체결했으며, 2653명이 3년 만기 저축을 완료해 약 285억6800만원의 자산을 형성했다.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연 1회 이상 시가 제공하는 금융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룸통장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신청 기간은 오는 12~23일까지며, 총 500명을 모집한다. 참가자 발표는 오는 8월 말이며, 최종 대상자는 약정 체결 후 9월부터 저축을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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