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대표이사 불기소 처분 > 온라인문의

검찰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지난달 2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엄 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CFS는 2023년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이전에는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취업규칙 개정 이후에는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기적 부정거래 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한국신용평가의 기업평가 담당자를 소환했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 한국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장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한국신용평가가 홈플러스 측에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언제 미리 경고·고지했는지 등을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3일에는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알아채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한국신용평가는 지난 2월28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한다고 공시했는데, 홈플러스는...
1년 이상 소요 전산 통합 때까지 예보 신설 ‘가교보험사’서 관리“보장 조건·만기 유지”…노조는 대규모 구조조정 우려에 ‘반발’매각에 연이어 실패했던 MG손해보험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기존 보험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보험사’를 거쳐 5개 대형 손해보험사로 순차적으로 이전된다.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신규 영업은 전면 중단되고, 보험금 지급 같은 기존 계약 유지관리 업무만 허용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15일부터 6개월이지만, 수익성 개선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사실상 청산 절차로 볼 수 있다.금융당국은 150만건에 이르는 계약 전체(3월 말 기준)를 5개 대형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2년 리젠트화재 구조조정 사례처럼 손보사 여러 곳이 MG손보가 가진 계약을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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