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희대 특검법’ 처리한다는 민주당, 사법개혁 정도로 가야 > 온라인문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 전원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13일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대선 뒤로 미뤄 일단락되긴 했지만, 상당수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이 전례 없는 속도로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배경에 여전히 의아심을 품고 있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가 14일 청문회를 여는 것도 그 경위와 절차를 따져보자는 취지다. 국회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한 건 처음이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비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를 자초한 건 대법원이다. 판결 내용은 논외로 하고 속전속결식 재판의 배경과 절차적 ...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며 두 달 연속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초저금리 시기 주택을 구매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로 집계됐다.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1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대출 비율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1년 12월 0.09%에 그쳤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올라 지난해 2월 0.33%에 이르렀다.지난해 한 해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연체율은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작년 12월 0.31%에서 지난 1월 0.34%로 뛰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2월에 추가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최근의 대출 연체율 상승은 한계에 다다른 ‘영끌’ 수요...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으로 글로벌 흥행을 일으킨 넷플릭스가 또 다른 ‘미스터리 사극’을 들고 안방극장을 찾아온다. 미스터리 사극에 로맨스를 더한 드라마 <탄금>이 오는 16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탄금’은 죽을 때까지 금을 삼켜야 하는 고대 중국의 형벌을 뜻한다. 제아무리 금이라 해도 삼키면 죽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처럼 <탄금>에서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벌어지는 비밀과 진심을 삼키는 주인공들의 아이러니한 운명을 다루고 있다.연출을 맡은 김홍선 감독은 13일 서울 구로구 라마다서울신도림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자신의 운명을 따라갈 생각이 없는 캐릭터들과 이를 감싸는 강력한 스토리에 반해 연출을 맡게 되었다”며 “그리움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의 복합적인 감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미스테리 구조와 액션을 더했다”고 말했다.김 감독은 “원작소설을 정말 단숨에 읽었다”며 “넷플릭스라는 세계적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는 만큼 우리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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