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참사’ 유족·법률지원단, 국토부 장관 등 책임자 15명 고소 > 온라인문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71명과 광주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이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등 책임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사고 이후 경찰 수사 등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법적 지위를 통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고 빠른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취지다.피고소인은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서울·부산항공청장, 제주항공 사장 등 15명이다. 역할과 책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 등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유가족 등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전남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소홀한 관리가 초래한 중대시민재해였다”면서 “비슷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유가족 김다혜씨는 “참사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는 현실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낀다”며 “간절한 마음을 모아 형사 고소라는 특단의 조치를 결단한 이상 포기하지 않고 진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55)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55)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인사이동 이후 두 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한 차례 받은 혐의로 2022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박 변호사에 대해선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김 전 부장검사는 앞...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증작업이 진행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자가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이 실증 고도화 단계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이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교차로 연계형 실시간 경고 시스템을 실현하고, 스마트 기술이 보행자 안전 확보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실증하는 프로젝트이다.지난 9일 초광대역 기반의 위치 인식 태그(UWB-Tag) 1000개를 명선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배부했다. 배부된 태그는 가방이나 옷 등 소지품에 부착하면 된다.태그를 부착한 학생과 차량과의 거리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인공지능(AI) 기반 CCTV 및 교차로 주변에 설치된 초광대역 수신 인프라와 연계해 사고 위험이 감지될 경우 학생뿐만 아니라 자동차·킥보드·자전거 운전자의 스마트폰에 경고 메시지를 전송한다.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실제 통학로에서의 스마트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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