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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혐오 대응 성명”…시민단체 “본인이나 돌아보라”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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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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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정부와 정치권이 혐오 표현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인권단체는 “안 위원장 스스로나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유엔이 2021년 정한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날’을 맞아 인권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혐오 표현이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임을 모두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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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며 “단순한 발화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자 사회의 안정과 평화 유지, 다양성과 포용성 확장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에 대한 노출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직 후보자와 정치인은 누구보다 차별과 혐오를 경계하고, 혐오 표현에 맞설 책임이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혐오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의 성명에 대해 인권 활동가 사이에선 ‘조고각하(照顧脚下·자기 발밑을 보며 반성하라)’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안 위원장은 저서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위원장은 “안 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소수자를 향한 노골적 혐오를 드러냈고, (일부) 인권위원들의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며 “혐오 표현에 대해 기업·시민사회·정치인 등 모두가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는 성명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권을 갖고 있는 당 혁신위원장이 되셔도 좋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의 혁신을 두고 김 위원장과 신임 송언석 원내대표가 언쟁을 벌이는 상황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파동 당무감사 등 자신이 제시한 당 5대 개혁 과제에 대해 바로 당원의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송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 임기를 이달 말로 종료하고, 당 혁신위원회를 꾸려 김 위원장의 5대 개혁 과제를 포함해 혁신 과제를 새로 논의하자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송 원내대표가 최근 선수별 의원 모임을 거치면서 원내에서 먼저 혁신위를 구성하고 이후 새로 꾸려진 비대위에서 추인받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조 의원의 제안은 김 위원장에게 혁신위원장을 맡기는 방식으로 절충하자는 것이다. 조 의원은 “당원들, 지지자들한테 전국을 다니면서 아이디어를 듣고 새 비대위에 강력하게 요청하면 김 위원장의 개혁 이미지도 더 부각되고 우리 당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10일 늦어도 오는 8월까지 전당대회를 열고 전당대회까지 김 위원장 임기를 연장하자고 밝힌 ‘당의 혁신을 바라는 재선 의원 모임’ 18명 중 한 명이었다. 이 모임은 이후 ‘재선’을 떼고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 모임’으로 확대 개편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의 혁신위원장 제안에 대해 “그건 뭐 제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것 아닌가”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러 혁신 방안을 말씀드린 바 있고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혁신위원장으로 추천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의원들이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변화하기 위한 몸부림에 동참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구글에 이어 애플도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이를 허가할지 답변해야 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선 2만5000대 1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국내 사용에는 제약이 없지만 국외 사용 여부는 국토부·외교부·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이번에 다시 지도 반출을 요청한 애플은 한국 정부 요청에 구글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정밀 지도와 보안시설을 ‘블러(blur·가림)’ ‘위장’ ‘저해상도 처리한 지도’ 등 3가지 처리를 모두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애플은 지도 데이터를 SK 티맵에 쓰겠다고 신청했으며, 정부의 3가지 요구를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정부의 3가지 요청에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 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애플이 구글과 달리 서버를 국내에 두고 있다는 점도 심사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국내 서버가 있으면 보안 시설 노출 때 바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도 반출 심사 때 이를 중요하게 본다.
정부는 애플의 지도 반출 요청에 오는 9월8일까지 답변을 줘야 한다. 앞서 구글이 요청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심사는 진행 중이다. 한 차례 심사 기간을 연장한 정부는 오는 8월11일까지 구글에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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