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중 통상 대표, 제주서 다시 만났다…“실질적 진전 기대는 어려워” > 온라인문의

스위스 제네바합의 사흘 만인 15일 제주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미·중 통상 대표가 다시 만났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리청강(李成鋼)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이 회담을 진행했다.전문가들은 미·중 대표들이 나눌 대화에서 실질적 진전까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제2차관을 지낸 이태호 고문(법무법인 광장)은 “이번 만남에서 내용적 진전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지난 12일 제네바 성명에서 미·중 간 논의 메커니즘을 만들자고 했는데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할지나 분위기를 나누는 정도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도 “아직 미국이 중국을 어떤 관계로 설정할 것인지 제시된 틀이 없다”며 “논의가 진전되면 관세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한 관세를 90일간 낮추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매긴 145% 관세를 30%로 내린다. 중국은 미국산에 부과한 125% 관세를 10%로 낮춘다. 미국이 펜타닐 문제로 인한 대중 관세(20%)는 유지하기로 했지만, 미국의 관세 인하 폭은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최악으로 치닫던 미·중 간 경제전쟁이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전 세계 증시는 급등했고, 한국도 코스피가 한 달 반 만에 2600선을 되찾았다.이번 미·중 합의는 한국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25%)와 품목별 관세를 낮출 가능성을 보여줬다. 미국의 ‘관세폭탄’이 상대를 일단 강력하게 압박하고 보는 트럼프 대통령식 협상술이라는 점도 재확인됐다. 앞서 지난 8일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낮추고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지만,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하자 이를 철회하고 한국을 ...
식당과 택배 및 호텔 등 서비스업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이 일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가 확대된다.정부는 15일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하고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는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 작업에도 E-9 외국인력 도입이 허용되고, 호텔·콘도업의 경우 가능 지역이 확대된다. 정부는 2023년 9월 택배업, 2024년 4월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신규 도입했다.음식점업의 경우 기존에는 E-9 외국인력이 주방 보조만 할 수 있었으나 홀서빙 직종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도 재외동포(F-4), 유학생(D-2)은 홀서빙이 가능했으나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이전까지 상·하차 업무에서만 E-9 외국인력이 허용되던 택배업은 앞으로 분류 업무에서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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