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희대 특검법’ 처리한다는 민주당, 사법개혁 정도로 가야 > 온라인문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 전원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13일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대선 뒤로 미뤄 일단락되긴 했지만, 상당수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이 전례 없는 속도로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배경에 여전히 의아심을 품고 있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가 14일 청문회를 여는 것도 그 경위와 절차를 따져보자는 취지다. 국회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한 건 처음이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비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를 자초한 건 대법원이다. 판결 내용은 논외로 하고 속전속결식 재판의 배경과 절차적 ...
경찰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하늘궁 신도들은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사기)로 2023년 고소장을 제출했다.지난해 또 다른 신도들은 허 명예대표가 여성 신도들 강제로 추행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허 명예대표를 상대로 수차례 소환조사를 한 바 있다. 이어 하늘궁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은 그간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허 명예대표에 대한 혐의가 성립됐다고 보고 지난 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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