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지진 위자료’ 국가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 온라인문의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일어난 것은 맞지만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는 취지에서다.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기관의 고의·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원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주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이 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밝혔다.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4만7000여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소송(1심 승소), 시민 45...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13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다시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당한 지 45년 만이다.재판부는 재심을 결정하며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전기고문 등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피고인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폭행·가혹행위죄에 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일본인 투수 사사키 로키(24·사진)가 결국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일본 언론에서조차 ‘무리한 미국 진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다저스는 지난 14일 사사키를 15일짜리 부상자 명단(IL)에 등록했다. 사사키는 지난 10일 애리조나전에서 4이닝 5피안타 2홈런 1사구 2볼넷 5실점으로 부진했다. 팀은 14-11로 승리했지만 사사키의 당시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53㎞에 머물렀다. 고교 시절 시속 160㎞를 넘긴 사사키는 165㎞를 찍어 일본프로야구(NPB) 최고 구속 기록을 가진 ‘광속구 투수’다. 그러나 최근 구속이 급격히 저하됐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지난 몇주간 어깨가 불편했던 것 같다. 우리가 (부상 의심 상황을) 깨달은 건 지난번 등판 후”라고 말했다. 사사키는 검진 결과 오른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판정받았다.부상에서 회복해도 바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로버츠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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