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헌재의 윤석열 8:0 파면 겨냥 “김정은·시진핑 공산국가 같아” > 온라인문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윤석열·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등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에 대해 “만장일치를 계속하는 것은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대한 것은 여러 검토할 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판결이 계속 8대 0이다. 박 전 대통령 (파면)도 8대 0이지 않냐”며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단 걸 보여주지 못한 헌재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저임금 미만율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노동계가 반박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경영자단체가 나서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미만율을 부각하기에 유리한 통계를 가져다 썼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13일 경총 분석을 보면, 2024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수는 276만1000명으로,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2.5%를 기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이 물가상승률과 명목임금 인상률에 비해 높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산출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산출할 때 통계청의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했다. ...
국내 소비자에게 해외로 자신이 정보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얼굴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가 13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테무에 대해 13억6900만원의 과징금과 1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테무, 알리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가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4월부터 관련 조사를 벌여왔다. 알리는 같은 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뒤늦게 제출하면서 해를 넘겨 처분이 결정됐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국외 사업자에게 위탁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맡긴 업체에 대한 교육,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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