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밖’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외침···“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 온라인문의

6·3 대선을 앞두고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수를 받고 타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네트워크)는 14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가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확대, 업·직종별 최저보수 기준 마련, 노동행정 개혁 등이 포함됐다.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2019년 669만명에서 200만명가량 늘었다. 비임금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법 밖 노동자로 불린다. 네트워크가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것도 노동자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보수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
정부는 산사태·하천재해·지하침수 등 3대 풍수해 재난에 적극 대처하는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14일 발표했다.풍수해 대비를 위해 침수·붕괴 등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지역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지난 4월 말 기준 8964곳이며, 침수취약 시설이 2625곳으로 가장 많다. 산사태 위험지역은 2023년 1684곳에서 지난해 2377곳으로 41.2% 증가했다.장마 기간 풍수해 위기경보를 ‘관심→주의’로 상향하고, 기존에 수도권·전남·경북에만 보냈던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전국 단위로 발송한다. 풍수해 재난위험 음성 알림 등도 활용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취약계층은 우선대피자로 지정하고, 대피도우미를 1 대 1로 매칭하기로 했다.산사태·급경사지 위험지역은 전수 점검하고, 산사태 예측정보와 위험도를 지자체와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하천 위험지역의 대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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