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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해당 지진이 국가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것은 맞지만, 관계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취지다.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가 손해배상금도 ‘0원’이 됐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이 50만 포항시민의 권익을 빼앗았다”며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대구고법 민사1부 정용달 부장판사는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2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 관련기관 등의 고의 및 과실로 지진이 촉발되었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을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부른 발언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봉건 시대에나 있을 법한 여성관을 가진 김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대선에 출마한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말했다.한민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문수 후보가 망언 본색을 감추지 못하고 유세 첫날부터 또 망언을 해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공식 대선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전날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배현진 의원은 ‘미스 가락시장’ 뽑아서 가락시장 홍보대사로 임명장도 줘야겠다”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김 후보의 ‘미스 가락시장’ 망언은 여성을 장식품처럼 여기는 차별적 여성관이 몸에 배어 있음을 보여준다”며 “심지어 김 후보는 2011년 경기지사 시절 ‘춘향전 망언’ 등 숱한 여성 비하 발언으로 지탄받아 왔는데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13일 “저 권영국은 페미니스트”라며 성평등과 성적 자기결정권 강화를 뼈대로 한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성신여대 유세를 시작으로 동덕여대 재학생들을 만나는 등 20대 여성 표심에 호소했다. 공약에서 여성 의제를 지운 주요 대선 후보들과 차별화하며 진보적 선명성에 집중하는 모습이다.권 후보는 이날 “저는 여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나라, 성별 고정관념으로부터 모두가 자유로운 나라,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꿈꾸는 페미니스트”라면서 “성평등을 모든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며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하고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막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낙태죄 대체 입법을 추진해 여성의 안전한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비동의강간죄와 성평등 임금공시제, 포괄적 성교육 도입도 내걸었다.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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