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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폰테크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새 정권보다 중요한 새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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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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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폰테크 이재명 정권이 출범했다.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한 이재명 정권의 출범은 두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나는 헌정체제 위기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등장한 정권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 선거 승리와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헌정체제의 위기를 조장함과 동시에 대선에서 패한 세력이 주도하는 ‘수장의 악마화(이재명 악마화)’ 공세에 계속 노출될 공산이 큰 정권이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 특별함은 이재명 정권이 국정을 운영해감에 있어 유념해야 할 사항을 알려준다. 새 정권보다 중요한 새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역시 두 가지다.
첫째, 개별 정권의 교체가 아닌 체제 수준에서의 정치(통치)를 구상하고 실천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넘어선 거시-구조적 관점과 시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87년 체제’라는 정치·사회적 질서의 넘어서기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게 복원이든 재건이든 위기를 겪은 헌정체제를 정상화하고 파괴(시도)의 발생 가능성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이 87년 체제 넘어서기다.
이때 유의할 게 있다. 87년 체제는 단지 1987년에 제정된 헌법에 기초한 질서를 의미하지 않는다. 87년 체제는 1987년 헌법을 낳은 고유한 정치·사회적 힘의 관계 구조와 작동 양식을-즉, 누가 어떻게 지배하고 그것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역사적 사건과 시기(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에 의거해 개념화한 것이다.
둘째,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유예 정도에 그치지 않는 ‘탈악마화’의 관점과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대중의 동의와 신뢰에 바탕을 둔 국가지도자(대통령뿐만이 아닌 집권 세력 전반)의 권위와 리더십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살펴져야 한다. 정치·사회적 갈등과 대립 해소의 궁극적 방도인 리더십의 정상적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 내 특정 개인과 집단의 위기가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통치 행보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훼손하고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때도 짚고 넘어갈 게 있다. 탈악마화를 단지 도덕적 정당성의 문제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패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승리했고 정권을 차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 세력의 집요하고 질긴 악마화 전략 구사에도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그래서 정치에서, 특히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건 도덕적 정당성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결함을-용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해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에 있다. 양해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다수 국민의 생각과 처지를 반영하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에 기반한 국정 목표의 설정과 달성, 그리고 그것을 동력으로 삼는 현 체제의 한계 넘어서기다. 전문가와 관료가 생산하는 통계 수치 제시가 아니라, 다수 국민이 일상의 삶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무엇을 통해 체감토록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다시 위의 첫 번째 유의 사항, 즉 87년 체제 넘어서기의 관점과 시야와 관련한 논의로 이어진다.
87년 체제론 ‘윤석열들’ 재등장
체제 수준에서의 정치(통치)를 구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말은 작금의 헌정체제 위기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친윤계의 일탈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2의, 제3의 윤석열 출현 위험성은 없는지, 그런 정치 집단을 (재)생성하는 사회적 구조와 기반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87년 체제에서 윤석열 정권 같은 헌정 파괴 혹은 그것을 기도하는 세력은 다시 등장할 수 있다. 87년 체제가 갖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특성, 즉 정치균열 구조와 통치 원리와 방식 그리고 인식 정향 때문이다.
정치균열 구조의 측면에서 87년 체제는 민주 대 반민주 균열의 조기 해소, 지역주의 균열의 장착, 진보 대 보수 균열의 변형을 특징으로 한다. 이 체제하에서 민주화 이전의 독재 혹은 권위주의 계승 세력은 대통령 직선제 같은 민주주의의 외양과 형식의 수용(노태우의 6·29 선언)을 통해 역사적 과오에 대한 면죄부를 받고 혹은 제도권 정치 참여 면허를 유지하고, 특정 지역(가령 대구·경북)에 기반해 ‘보수’로 자처하며 국가 및 사회 권력을 차지할 기회와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또 그것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 경쟁 세력이 자신의 존재 근거와 입지를 약화할 우려가 있는 이념과 정책(가령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경제민주화)을 지향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공주의를 내세워 ‘친북(친중) 좌빨’로 호명하며 적으로 낙인찍어 배제하고 혐오할 수 있다.
이런 ‘가짜 보수’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경쟁 세력은-진짜 보수와 진보마저도- 민주화와 87년 체제 수립 이전부터 내려온 반공주의에 기초한 민중(노동) 배제적-재벌 친화적 성장주의를 소극적으로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정치·경제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동원할 기회와 조건을 가지기가 어렵다. 즉 제도권 정치에 참여할 자격을 상실하거나 획득할 가능성이 낮아질 위험에 직면해야 한다. 특히 지역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기성 거대 정당이 아닌 정당에서 정치를 할 때 그렇다. 87년 체제의 정당 구도가 지속적으로 비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대 정당 지배구도에 머물러 있는 이유다.
통치 원리와 방식에 있어서 87년 체제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이전의 독재 혹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조성된 ‘세 가지 배제’를 다시 노골화한다. 노동과 평등과 공공성의 배제가 그것이다. 노동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이며 핵심 주체이고, 평등은 민주주의의 대표적 가치이자 체제 정당성의 근원이다. 그리고 공공성은 민주주의에 공화적 성격을 부여해준다. 하지만 87년 체제는 구체제의 연속선상에서 대자본 지배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경계를 ‘노동 없는 민주주의’로 한정했다. 그래서 불평등을 메리토크라시(능력주의) 도입 등에 기대어 정당화하고, 심지어 공공 자원마저 경쟁의 효율성을 위해 민영화라고 칭하며 사유화하거나 독점할 수 있는 것으로 제도화했다. 이때 국가와 정치는 엘리트 기득권층에게 사익 추구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도구로까지 전락할 위험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력의 사유화로 탄핵당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이 부실하고 정당성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치가 사익 추구를 허용하는 체제에서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헌정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의 존재는 크게 이상하지 않다.
새 정권, ‘새 정치’ 수행할 수 있을까
87년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구의 의도와 주도로 이루어졌든 간에 인식 정향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삭제’이다. 이 지면의 다른 글(“정의당 0석에 대한 ‘우려 섞인 관심’의 이유”·2024년 5월14일자)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계급, 역사, 유토피아 모멘트 인식의 삭제다. 사회적 약자의 존재 혹은 자신을 비롯한 다수의 약자 됨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차단하고, 고통을 강요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연대와 저항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이를 살려 변혁을 도모할 가능성을 봉쇄함으로써 지금과 다른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상상력마저 지워버렸다는 의미다. 이런 체제에서는 약자를 억압하거나 무시할 뿐만 아니라, 독재 혹은 권위주의 체제로의 회귀를 꿈꾸는 낡은 세력의 횡행을 막을 수 없다. 그런 존재의 부당함을 따져 물을 사회의 의지와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영끌을 통한 나의 생존’이라는 험난한 삶의 도정에서 얻은 피로감과 우울함만이 남아 있을 따름이다.
새 정권보다 중요한 건 새 정치다.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게 새 정치다. 이재명 정권은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럴 의지를 갖고 있을까?
특성을 구조, 배제, 삭제, 차단, 봉쇄 등등의 표현을 쓰며 설명했다고 해서 87년 체제를 불멸의 질서로 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런 표현을 쓴 이유는 넘어서기의 핵심 의미와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 넘어서기의 결과가 더 나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목표와 규범을 설정하기 위해서다. 즉 새 정치의 개념을 구성하기 위해서다. 87년 체제의 특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넘어서야 할 새로운 정치의 개념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등을 핵심으로 삼는 개헌론 정도로는 구성이 불가능하다.
의지는 성공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성공이 제공할 이익에 대한 기대에서 나온다. 87년 체제 넘어서기는 성공할 수 있다. 이미 부식 단계를 거쳐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다른 무엇보다 헌정체제를 수호하려는 시민이 다수임을 확인했다. 87년 체제는 헌정체제의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그것이 헌정 파괴 세력을 (재)생성하는 (한시적) 체제임을 자각한 시민들이다.
이재명 정권은 그런 시민들과 함께 87년 체제의 붕괴를 가속화하거나 새로운 체제 수립의 기초(중 하나)를 놓으면 된다. 이것이 이재명 탈악마화의 길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이다. 역사에 새로운 정치를 통해 권위 있는 정치 리더십을 형성한 정권으로 자기 자신을 새길 수 있는 이익이다.
우리 사회에 대한 나의 최대 관심사는 늘 교육이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교육 덕분이다. 그런데 신성한 학교에서 ‘리박스쿨’이라는 극우 성향의 정치단체가 늘봄학교를 통해 자기들이 믿는 역사관을 교육했다고 한다. 지금 시대에 아직도 이념에 몰입돼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승만, 박정희의 이름을 딴 리박스쿨이나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익히 짐작할 수 있다.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이고 박정희는 우리나라를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 준 영웅이다. 게다가 북한 공산당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구해 주었다. 이분들을 부정하는 자들은 반국가세력이다”라는 자신들의 믿음을 널리 알리고 싶은 것일 테다. 그들은 우리 교과서가 잘못돼 있고 학교에서는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다. 결국 그들은 우리나라 역사학자 대다수가 우리 근대사를 잘못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승만에 대해서는 그의 반공주의만 주목하고, 그가 저지른 여러 가지 비열한 행위와 무리한 독재 시도 등은 애써 무시하려는 사람이 많다. 한편 박정희는 아직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딸은 ‘박정희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당의 대표로 추대됐고 결국 대통령까지 됐다. 그가 시작한 호남에 대한 혐오는 심각한 영호남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박정희는 위대한 대통령?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는 국민을 잘살게 하는 데에만 전념했다” “그는 막걸리를 좋아하는 소박한 사람이다”라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이미지는 선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그가 죽은 날 밤의 상황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 그는 평소와 같이 자신의 안가에서 일반인 여성 접대부와 유명 여가수를 불러서 부하들과 양주를 마시다 심복이자 2인자인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죽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조직폭력배의 살인 사건과 다름이 없다.
사람들은 흔히 “박정희가 독재자이긴 했지만 경제 발전을 이끈 공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말은 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나타낸다. 그가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는 것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 독재자가 경제 발전을 이끈 나라는 거의 없다.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동원된 세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룬 것도, 중국이 경제 발전을 이룬 것도 지도자의 영도력 때문이 아니라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 덕분이다. 당시에 독재와 부패가 없던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은 우리보다 더 빠른 성장을 거두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 말기에 나는 대학생이었다. 당시의 독재는 정말 지독했다. 교정은 사복 경찰로 가득했고 모든 고등학생, 대학생은 학도호국단 소속으로 군사교육과 사상교육을 받아야 했다. 집회와 언론의 자유는 철저히 차단됐으며 사석에서도 정권을 비판하면 어디론가 끌려갔다. 노동자들의 환경은 끔찍했으나 노동권을 주장하면 빨갱이라며 탄압했다.
평생을 기회주의자로 살았던 박정희에게는 여러 행운이 따랐다. 일본의 도움이 그중 하나다. 일본으로부터 받은 5억달러의 배상금은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이 돈은 국가 기반시설과 충주 비료공장 건설 등에 쓰여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고 그 자신은 별도의 축재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가 주도한 중화학공업 육성은 그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일본의 산업구조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일본 기업들의 협조와 일본 품종의 쌀도 도움이 됐고 베트남전쟁 참전도 호재가 됐다. 집권 세력의 부패는 심각했지만, 외국인들의 투자와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 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다.
낡은 이념 대결은 이제 그만
나는 보수의 가치를 존중한다. 좌우 균형이 잘 맞는 정치 생태계가 좋다고 믿는다. 원칙과 정의,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위상을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은 순수하게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 공산주의는 이미 패망해 지구상에서 멸종된 지 오래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한국 정치와 경제에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독재자들은 잊어버리고 낡은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 외교, 교육, 복지, 문화 등 여러 국가적 현안에 대한 건전한 정책 대결에 몰두해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이 6개월 만에 재가동한 정상외교의 첫날은 바쁘게 흘러갔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양자 회담 2건과 환영 리셉션, 만찬까지 소화하며 빠듯한 ‘1박 3일’ 일정의 첫날을 보냈다.
한국으로서는 반년가량 맥이 끊어졌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란 의미가 있는 날이다. 동시에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로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외교 무대로 돌아온 한국을 주시하는 첫날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G7 일정 첫날인 이날 오후 대니얼 스미스 캐나다 앨버타주 주총리가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주최한 환영 리셉션에 참가했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와 별도로 이날 리셉션에는 캐나다 정부가 초청한 국가 정상과 유엔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수장 등이 모였다.
리셉션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하나의 주제가 될 정도로 화제에 올랐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 사안에 관심이 많더라”면서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는 관점을 갖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민주화의 험난한 역정을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도 한국 민주주의 회복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향한 존경심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앞선 정상회담에서 남아공 대통령에게는 만델라 전 대통령과 민주주의 이야기를, 호주 총리에게는 6·25 파병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급거 귀국을 결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식도 이야깃거리가 됐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 또한 1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다가 무산된 상황을 맞았는데, 이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대미 관세협상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것이다. ‘관세 협상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에 대한 대화를 정상들끼리 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호주 총리뿐 아니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이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한복 차림도 리셉션에 참석한 정상 부부들의 관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리셉션 드레스 코드가 전통의상 혹은 정장이었다”라며 “김 여사는 연노란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 등 전통 한복 의상을 입고 참석을 했고, 사진 촬영을 함께하자는 요구를 많이 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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