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 섣불리 수용해선 안된다 > 온라인문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역할을 변경해 중국 견제 등에 투입하자는 논의인데, 국내 일각에서도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용인할 경우 한국이 원치 않는 전쟁에 휩쓸릴 수 있어 섣불리 수용할 사안이 아니다. 차기 정부가 한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13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 창립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수립 중인 국방전략이 “한·미 동맹이 단순히 북한과의 무력충돌에 대비하는 차원을 넘어, 한반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통해 중국과의 보다 광범위한 경쟁을 염두에 두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보는 “트럼프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두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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