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기업 희토류 수출 ‘금지’ 90일간 중단…‘통제’는 남겨둬 > 온라인문의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휴전 협정’에 따라 미국 기업에 적용한 희토류 수출과 투자 금지 조치를 90일 동안 중단했다. 다만 당국 허가를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제 조치는 남겨둔 채 미국과 협상에 돌입한다.중국 상무부는 14일 홈페이지에 올린 질의응답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중·미 고위급 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이날부터 90일 동안 미국 28개 기업에 적용한 ‘이중용도 품목(군·민수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품목)’ 수출 통제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중국 상무부는 수출업자가 28개 기업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면 기존 법에 따라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중국 상무부는 아울러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포함된 17개 기업에 적용한 중국 내 무역·신규 투자 금지 조치도 90일 동안 해제한다고 밝혔다.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계획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공고 21호, 22호를 발령해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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