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숨지게 한 ‘대구 남구 전세사기’ 임대인 징역 13년 확정 > 온라인문의

대법원이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 피해자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임대인에게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67)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 원룸 12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차인 104명에게 전세보증금 8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기존 세입자들에게 본인이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의 규모를 축소해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할 때는 누적 채무가 더 많아진 재정 상황을 숨기기도 했다.지난해 5월에는 A씨에게 전세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숨진 8번째 희생자였다.1심과 2심 법원 모두 A씨가 유...
4월 초 검정고시가 있었고, 진료실은 결과를 ‘보고’하는 아이들로 북적인다. 내가 진료하는 10대 중 3분의 1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어서다. 예전에 학교 안 다닌 아이는 대개 가출을 반복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 혹은 심한 폭력의 피해자들이었다. 하지만 최근 10년 새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요즘에는 부모와 심한 갈등을 겪거나 학폭위가 열릴 수준의 충돌을 빚기보다는 학교 다니는 게 최고의 스트레스인 아이들이 많다. 부모는 선량하고 아이를 무척 염려한다. 경제적으로 중산층이며 부모 모두 양육에 적극적이다. 아이 성향은 내성적인 편이고, 초등학교까지 공부 잘하고 학원도 시키는 대로 열심히 다녔다. 그러다 학교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교복까지 입고 나서려다가 멈춰요.”어렵사리 부모가 학교 앞까지 차로 데려다주지만, 교문 앞에서 등교를 포기해버리는 날도 늘어난다. 학교 가는 게 큰 모험이 된다.이유를 들어보니 아이들 떠드는 소리, 책걸상 부딪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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