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피해자들 추가 법적 대응 나선다…100명 개인정보 집단조정 제기 > 온라인문의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피해자 100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겠다는 취지다.13일 법무법인 이공은 개보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유심 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준 사법적 절차인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다수의 공통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괄 조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년씩 걸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안으로 마련됐다.이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과 한국소비자원 외에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라는 권리구제절차를 활용하는 첫 사례다. 이공 측은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제도개선), 그 밖의 구제조치 등 3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정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과 조치하고 국민들에게 대응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달라”고 말했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SK텔레콤 사이버침해 사고 및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보통신질서는 국민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내실있게 내달라”라고 말했다.SK텔레콤은 지난달 22일 악성코드로 고객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공지했다. SK텔레콤은 현재 가입자 2300만명의 유심을 교체하고 있지만 교체 속도가 더디고 소비자 불안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이 권한대행은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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