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첫 선고···2명에 각 징역 1년6개월·1년 선고 > 온라인문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소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부서진 법원 외벽 타일 조각 등을 집어던져 건물을 부순 등의 혐의를 받는다.김씨와 소씨를 시작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시위대에 대한 선고가 속속 나올 전망이다. 오는 16일에는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했던 박모씨에 대한 선고는 28일 예정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씩의 실형을 구형했다.
미국과 중국이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각각 상호관세를 115% 인하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지게 됐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겼던 보복관세 125%는 10%로 낮아진다.미국과 중국은 지난 10일부터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등을 협의해왔다.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에선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리 청강 상무부 국제무역 담판 대표 겸 부부장 등이 협상에 나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을 이어온 미국과 중국이 대면해 관세 현안을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충북 사과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방역 당국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방제를 진행했다.13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진청은 전날 충북 충주의 한 사과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이날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고 밝혔다.또 충북농업기술원, 충주농업기술센터 등과 합동으로 해당 과수원 매몰 처리 등 긴급 방제를 진행했다. 아울러 오는 15일까지 발생지 주변 2km 이내 모든 과수원(51개 농가)에 대한 예방 관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과수화상병은 5월 초 중부지역의 사과와 배 농가를 중심으로 감염이 시작돼 고온다습한 장마철에 확산한 후 7월까지 확산세가 이어진다. 치료제가 없어 ‘과수의 구제역’으로 불리며 사과와 배 등 과일나무 잎·줄기·꽃·열매 등이 불에 탄 듯 검게 그을린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하는 식물병이다. 확산 시 사과와 배 등 과일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과일가격 상승 등 수급에 악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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