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도 대선 후로 연기…선거운동 제약 없다 > 온라인문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기약 없이 연기됐다. 법원이 6·3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기일변경 신청을 세 번째로 받아들인 것이다. 대선 전 이 후보의 재판이 모두 미뤄지면서 이 후보는 재판 일정에 방해받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던 이 후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12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다. 애초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달 3일 두 차례 재판을 진행한 뒤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기일이 변경되면서 대선 전 이 후보의 재판 출석 일정은 모두 연기됐다. 앞서 이 후보 측...
부산 서구 송도 해안산책로 주변 해안가에서 13일 부산해경이 낚시객이 갯바위에 고립된 것을 가정한 수상 구조훈련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윤석열, 그다음은?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 궁금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윤석열 다음 대통령은 전력산업을 어떻게 다룰지 걱정이 된다는 뜻이다. 전기요금에 있어서 전임 대통령들은 모두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폈다. 앞으로 들어설 대통령도 전임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현시점까지도 유력 후보들이 본격적인 전력시장 정책을 발표 못한 것을 보면 특히 더 그렇다. 더욱더 실망스러운 점은 누구도 전력시장 정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전기가 키를 쥐고 있는 인공지능(AI) 강대국을 만들겠다고 치열한 홍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싼 산업용 전기와 송전망의 부족으로 AI 학습용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있다 해도 구동을 못하고 있음을 그들은 알고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진보·보수 너나없이 정치권이 방치하고 왜곡시킨 전기요금 제도의 폐단이 최근 산업계에서 먼저 드러나기 시작했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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