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은 모함”···탄핵심판 첫 변론 > 온라인문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3일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고발사주 의혹은 모함일 뿐’이라며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에 따라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주 한 차례 변론을 더 진행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었다. 지난해 3월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가 형사재판을 이유로 진행을 중단한 뒤 1년1개월만에 재개했다. 손 검사장은 이날 처음으로 헌재에 출석했다.손 검사장 측은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돼 탄핵사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 측 대리인은 “청구인(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모두 같은 공소사실을 법원이 무죄로 확정한 이상 탄핵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더 살필 필요도 없이 (탄핵안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손 검사장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요건 중 ‘행위’를 삭제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라 기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이 개정안은 이 후보 사건과 연관돼 있어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문제가 된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염수정·유흥식 추기경, 이용훈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 등이 레오 14세 교황 즉위 미사에 참석한다.14일 천주교주교회의에 따르면 염 추기경과 유 추기경, 이 의장, 정 대주교와 주교회의 사무국장인 송영민 신부가 오는 18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되는 레오 14세 교황 즉위 미사에 참석한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 레오 14세 교황을 선출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참여했던 유 추기경과 교황 장례 미사에 참석했던 염 추기경은 교황 선출 전후 바티칸에 머물고 있다. 이 의장과 정 대주교는 한국에서 바티칸으로 출국한다.교황청립 로마한인신학원 원장인 정연정 몬시뇰도 바티칸에서 열리는 교황 즉위 미사에 참석할 예정이다.주교회의는 전날 연 상임위원회에서 다음달 16일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성당에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공동 집정하는 레오 14세 교황 선출 감사 미사를 거행하기로 결정했다. 주한 교황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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