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70억원 챙긴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 부부 징역형 확정 > 온라인문의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A씨 부부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세 수요가 높은 동탄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145명이다. 이들이 A씨 부부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등은 모두 170억여원에 이른다.A씨 부부는 당초 A씨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들이다가 인근 대기업의 사내 게시판에 ‘(A씨가)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A씨의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1심과 2심 법원은 A씨와 B씨 부부가 모두 유죄라고 봤다. 1심은 최대...
전남 여수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14일 여수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 15분쯤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약 550m 해상에서 죽은 고래가 그물에 걸렸다는 신고가 어장관리선인 A호로부터 접수됐다.A호는 크레인을 이용해 고래를 인양한 뒤 입항했다.감별 결과 해당 고래는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길이는 5m, 둘레는 2.5m쯤으로 측정됐다.불법 포획 등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해경 관계자는 “고래류는 법으로 보호받는 해양생물로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혼획되거나 폐사한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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