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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주묻는질문 [정리뉴스] 세계는 원전 회귀 중? “말로만 ‘원전’ 실제론 ‘재생에너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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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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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주묻는질문 최근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세계가 ‘탈-탈원전’을 하고 있다거나 ‘원전 르네상스’가 올 것이라고 해석한다. 전문가들은 “매우 과장된 이야기”라며 “세계적인 원전 폐기 흐름에서 나타나는 착시현상일 뿐 시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유럽과 미국 정치권에서 나온 탈원전 정책 폐기 움직임을 보이는 건 사실이다. 새로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후보 시절부터 폐쇄된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메르츠 총리는 취임 이후 원자력발전을 확대하려는 프랑스의 시도에 더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수십년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온 유럽 국가들도 입장을 선회했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1990년 마지막 원자로를 폐쇄해 ‘탈원전 1호’ 국가로 여겨진 이탈리아는 지난 3월 내각 회의에서 원자력 기술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밖에 스웨덴, 벨기에, 스위스 등도 기존에 유지해 온 원자력발전소 건설 금지 정책을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00GW(기가와트)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100GW 규모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잇따라 나온 발언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이 재생에너지를 버리고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유추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독일은 메르켈 정부에서 메르츠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각 국가가 이전 정부와 정치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는 미국이나 유럽 어디에도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나라들에서는 최근 보수 혹은 극우정당이 득세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 1월 이슈브리프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 극우 성향의 정당들이 이민 반대, 에너지 위기 해결을 주장하며 국민적 지지를 확장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에너지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지난 1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가스 송출을 중단하면서 유럽 에너지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탈-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들이 수명을 다한 원전을 재가동하거나 원전을 증설할지는 미지수다. 안전과 비용 때문이다. 안전기준이 까다롭고 임금이 높은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공사 지연과 이로 인한 비용 초과가 허다하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했던 조지아파워 보글 3·4호기 건설에는 원래 140억달러(한화 약 18조7600억원)가 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사가 7년이나 지연되면서 실제로는 310억달러(22조7800억원)가 들었다. 프랑스 국영기업 EDF가 2007년부터 건설한 플라망빌 3호기는 12년간 건설이 지연돼 지난해 가동을 시작했다. 33억 유로(한화 약 5조1895억원)의 공사비용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32억 유로(20조7581억)로 4배 가까이 들었다.
원자력은 선진국에서 ‘느리고 비싼 전력’으로 여겨진다. 유럽 금융규제 관련 비정부기구인 파이낸스 워치는 “원자력 발전용량을 증대하려는 EU의 목표가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원전 4기를 짓기로 했다가 2기를 짓는 데 15년이 걸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25년간 원전 300기를 짓겠다고 했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원전 증설을 주창한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이미 태도를 바꿨다. 그는 지난 2월 “원전 복원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발언했다. 연방의원 시절 원전 증설을 주장한 카타리나 라이헤 경제·에너지부 장관도 취임 직후 “탈원전은 이미 완료됐다”며 원전 재검토를 배제했다.
현재 지어지는 원전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짓는 게 대부분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전 세계에서 건설을 시작한 원전 52기 중 48기는 러시아와 중국이 짓고 있다. 석광훈 위원은 “신규 건설 중인 원전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정학적 이유로 개발도상국에 지원성 사업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용량을 확대하는 기류는 위축되지 않고, 여전히 강하다. IEA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에 증설된 재생에너지는 700GW 규모다. 원전은 7GW로, 재생에너지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 글로벌 에너지 분석기관 우드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올해 1분기 신규 건설된 발전설비 중 69%가 태양광, 17%가 풍력발전, 13%가 배터리저장시스템이다. 99%가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인 것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올해 신규 발전소 건설 전망을 봐도 52%가 태양광, 29%가 배터리저장시스템, 12%가 풍력발전이다. 미국은 올해 63GW로 단일 연도 최대 용량의 전력시설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지만, 그 계획에 원자력은 없다.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로 원자력이 에너지원 중 하나로 고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생에너지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적 에너지원일 뿐 재생에너지의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한병화 연구원은 “해외에서 원전은 과거 대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는 수준의 논의가 이뤄질 뿐, 전력 수요 증가는 압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맡고 있다”며 “한국에서 원전이 모든 전력 문제를 해결해줄 것 같이 인식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한 이란 육상선수들이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가해자가 1명 더 있는데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한국 여성 A씨는 이란 육상 국가대표 선수 등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이란 선수들은 숙소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숙소에 있던 이란 선수 2명과 코치 1명을 체포했다.
이어 당일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현장에 이란 선수 1명 더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체포했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로 체포된 선수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불러 4명의 얼굴을 보여줬고, A씨는 구속된 선수 2명과 석방된 선수 1명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했다. 경찰이 성폭행범을 체포하고도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풀어준 것이다.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앞서 구속된 코치는 망을 보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방된 성폭행범은 출국 금지 상태로 경북 구미 인근에 머물고 있어,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주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첫 진술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앞서 체포한 3명만 구속하고 추가로 체포한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는 17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처벌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12·3 불법계엄 사태로 논의는 중단됐다.
이 후보자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해 남북 간 대결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영구 분단 의지를 드러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 확성기 중단에 맞춰 신속하게 소음방송을 중단한 것은 최근 대남 강경 태도를 감안 시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후속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대화·소통 재개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 긴장 완화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복원이 어려울 경우 그에 준하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친북적’이라는 일각의 평가에는 “북한 및 한반도를 심층 연구했다는 이유로 친북적이라고 하는 평가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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