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플러스 사태’ 한국신용평가 관계자 참고인 소환 > 온라인문의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기적 부정거래 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한국신용평가의 기업평가 담당자를 소환했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 한국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장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한국신용평가가 홈플러스 측에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언제 미리 경고·고지했는지 등을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3일에는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알아채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한국신용평가는 지난 2월28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한다고 공시했는데, 홈플러스는...
6·3 대선을 앞두고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수를 받고 타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네트워크)는 14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가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확대, 업·직종별 최저보수 기준 마련, 노동행정 개혁 등이 포함됐다.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2019년 669만명에서 200만명가량 늘었다. 비임금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법 밖 노동자로 불린다. 네트워크가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것도 노동자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보수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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