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포항지진, 공무원 과실로 지진 났다 보기 어려워”… ‘정신적 위자료’ 항소심 기각 > 온라인문의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해당 지진이 국가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것은 맞지만, 관계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취지다.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가 손해배상금도 ‘0원’이 됐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이 50만 포항시민의 권익을 빼앗았다”며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대구고법 민사1부 정용달 부장판사는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2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 관련기관 등의 고의 및 과실로 지진이 촉발되었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
주변의 찬사를 받는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해소하지 못한 불만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여성 ‘헤다 가블러’. 헨리크 입센이 1890년 발표한 고전 희곡에 등장하는 이 불가해한 여성 캐릭터는 오랫동안 연극인들의 도전 의식을 불러온 캐릭터였다. 올해 배우 이영애와 이혜영이 비슷한 시기 같은 작품을 들고나와 화제가 됐다.스타트를 먼저 끊은 것은 이영애다. 지난 7일 개막 공연에서 이영애는 자신이 해석한 ‘헤다 가블러’를 선보였다. 외적인 격렬함보다는 고요한 내면에 담긴 우울과 심연의 고통을 드러내기 위해 애쓴 듯 보였다. 개막 이후 약 일주일 스크린이 아닌 무대에서 관객을 만나고 있는 배우 이영애를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에서 만났다. 그는 “‘헤다 가블러’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다는 배우로서의 욕망이 있었다”고 말했다.욕망은 현실이 됐을까. “배우로서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 드리고 싶었다. 출산과 육아 등 다양한 사회생활을 통해서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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