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환자 의료비, 10명 중 6명은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 온라인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폐암 환자의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15일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소송’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방식의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월27일부터 4월15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 1209명(비흡연자 757명, 흡연자 218명, 금연자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주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총 53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갑년(매일 1갑씩 20년 흡연) 이상 또는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청구한 것으로, 1심에서는 건보공단이 패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 등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12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알맹이 없이 끝났다.이날 청문회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권 남용 의혹을 다루겠다며 열렸다. 앞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사진)의 지지를 얻으려는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의 각축이 치열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 전 시장이 자신들을 도울 것이란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홍 전 시장 지지세가 높은 2030 청년층 표심을 흡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은 13일 “이번 대선에서 내 역할은 없다”고 말했다.홍 전 시장 지지 모임인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홍사모) 회장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다. 신영길 홍사모 회장은 “대한민국이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 대전환의 길목에서 대한민국을 선진 대국으로 이끌 정치인은 이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규제 혁신·첨단기술 투자 확대·좌우 통합정부 등 홍 전 시장 공약을 이어가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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