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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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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비대면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검찰이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했다.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충남에 있는 한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9차례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29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공 부장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반성하고 있고 입대를 앞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야는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각각 불러야한다고 주장했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개최하는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회의를 정회하고 인사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협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노력하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야당 간사로 선임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직전 정부의 대통령, 국무위원, 심지어는 우리 당 대통령 후보에 이르기까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대거 증인 리스트(명단)에 포함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물타기용 증인 리스트’이자 이번 인사청문회를 후보자 검증이 아닌 전 정부 흠집내기로 채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여당 간사로 선임된 김현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입법을 둘러싼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2023년 발언이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어떠한 차별도 사회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치 공통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어떤 대화와 논의를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본인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개인적·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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