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증액 넘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할 것” > 온라인문의

국방 전략 ‘중국 견제’ 초점…주한미군 구성 등 변경 전망“동맹국에 상호주의 기대 요구, 전 정부부터 계속된 흐름”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전직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전망했다.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이 충돌할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 대북 방어가 초점인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등을 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트럼프 1기 행정부 국방부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를 지낸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연구소(IIPS) 회장은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NDS) 수립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내다봤다. 슈라이버는 NDS의 밑그림을 제시한 잠정 국방 전략 지침이 “모두 중국에 관한 것”이었다며 NDS가 “한·미가 미·중 경쟁을 구성하는 여러 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전직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전망했다.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이 충돌할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 대북 방어가 초점인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등을 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트럼프 1기 행정부 국방부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를 지낸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연구소(IIPS) 회장은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NDS) 수립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내다봤다.슈라이버는 NDS의 밑그림을 제시한 잠정 국방 전략 지침이 “모두 중국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NDS가 “한·미가 미·중 경쟁을 구성하는 여러 사안에 관해 협력하는 방안”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이라는 좁은 차원의 부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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