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최상화, 민주당 입당 > 온라인문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인 최상화 전 춘추관장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는 “누군자 저를 배신자라 부를 수 있지만 부조리를 침묵 속에서 방조하는 것이 진짜 배신”이라는 취지로 말했다.최 전 관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0여년간 몸 담았던 보수정당을 떠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면서 “이 결정이 제 안위나 정치적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제 정치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진심을 담은 결단”이라고 밝혔다.최 전 관장은 “이제 국민의힘에는 민심도 당심도, 그 어떤 민주적 절차도 없다”며 “얼마 전 국민의힘 당원의 선택으로 정식 선출된 당의 대선 후보가 몇몇 지도부에 의해 새벽에 기습적으로 배제당하는 참담한 일도 벌어졌다”고 말했다.최 전 관장은 “누군가는 저를 배신자라 부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정당이 국민을 버리고, 절차를 무시하며, 사익과 정치 공작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짓밟는다면 그 당을 떠나는 것이 배신인가 아니면 부조리를 침묵 속에서 방조하는 ...
목요일인 1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는 비가 내리겠다.비는 대부분 오후에 그치겠다. 다만 강원 내륙·산지와 대구·경북 내륙에는 이날 밤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이날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9.3도, 인천 16.3도, 춘천 16.0도, 강릉 21.9도, 청주 18.7도, 대전 20.3도, 광주 20.1도, 제주 20.3도, 대구 18.2도, 부산 17.9도, 울산 17.7도, 창원 18.8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18∼25도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보됐다. 다만 서울·인천·경기북부는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대법원이 15일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초학력 조례)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서울 초·중·고교에서 학교별 기초학력 데이터를 공개할 근거가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마련됐다. 교육감 재량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긴 했지만, 학교별 성적 공개를 악용하면 기초학력 증진이라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보다 지역간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기초학력 조례의 쟁점 조항은 7조1항이다. 해당 조항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매해 3월초 서울 내 초·중·고교 1326교에서 기초학력 진단도구와 관찰·상담을 거쳐 기초학력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진단 결과는 학교만 알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가 교육감 재량에 달려 있지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정치권이 자료 요구를 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구 시의원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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