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서 ‘행위’는 뺀다 > 온라인문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요건 중 ‘행위’를 삭제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라 기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이 개정안은 이 후보 사건과 연관돼 있어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문제가 된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유출되는 인구가 많은 ‘순유출’ 현상이 7분기째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올 1분기 제주지역 순유출 인구는 2165명으로 집계됐다.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순유출 인구(1678명)보다 487명 더 늘어난 수치다.연령대별로 보면 20대 1021명, 10대 641명, 30대 125명, 40대 124명, 50대 96명 등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 유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20대 청년층의 순유출이 유독 두드러진다.특히 제주의 인구 순유출 현상은 2023년 3분기(267명)부터 덩치를 키우며 7분기째 이어지고 있다.앞서 제주는 지방 중에서는 흔치 않게 인구 유입이 유출보다 더 많은 지역이었다. 2010년부터 유입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히더니 2015~2016년에는 순유입 인구 1만4000명대로 정점을 찍었다.하지만 인구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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