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나중에’는 극우에 자리 내어주는 일”···3개의 국가, 삼중의 차별 > 온라인문의

혼인평등을 위한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단체 ‘모두의 결혼’ 활동가 송이원이 인터뷰 중 신분증 2개를 내밀어 보였다. ‘중화민국’이라 적힌 녹색 신분증은 대만 여권이다. 송이원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대만 국적 화교 3세다. 이 여권은 대만에서 100% 인정받지 못한다.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 번호가 없다. 대만 여권이지만 대만과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로 갈 때도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 이 여권으로 중국에 갈 수도 없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 쓰인 파란색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에 갈 때면 ‘여행객’으로만 인정받는 셈이다. 2012년 (한국)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신분증이 하나 더 필요했다.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거주 허가증(F2)이다. 영주권을 받고도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신분증을 사용한다. 예나 지금이나 3개의 신분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한국, 중국, 대만의 3개 신분증송이원은 “한국...
[주간경향]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일제히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주 4.5일제는 대선의 주요 정책의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두 정당이 제시한 정책은 겉으로는 유사하지만, 추진 목표와 실행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임금 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다. 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1742시간으로 한국보다 약 130시간 적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30일 자신의 SNS에서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고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나아가야 ...
좋아하는 영화 10개를 물어보면 그 사람의 영화 취향을 알 수 있겠죠.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가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빼는지가 후보의 정체성을 보여주거든요. 지난 12일 각 후보가 공개한 ‘10대 공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후보들이 자신의 핵심 공약 10개를 골라 우선순위에 따라 정렬한 것인데요. 각 후보가 지향하는 방향이 잘 드러납니다.점선면 대선특집 2편은 주요 후보들의 ‘PICK’을 살펴봅니다.대선 후보들 ‘10대 공약’ 살펴보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두 1순위로 ‘경제성장’을 꼽았습니다. 이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김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제목으로 뽑았어요.눈에 띄는 건 이 후보의 기조 변화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경제 정책은 분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 주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분배보다 성장으로 확 기울었습니다. 최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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