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전북 폰테크 “아르바이트 자리 줄게” 10대 유인해 성폭행·성매매 시킨 업주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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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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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폰테크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10대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하거나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8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5년 및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거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점에서 서빙하고 청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이 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무렵 이들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모든 피해자 또는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해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7년 4월부터 부산 수정산터널 통행료가 무료화한다. 25년만이다.
부산시는 2027년 4월 18일 민자사업자 관리 운영 기간 종료에 따라 다음 날인 19일부터 수정산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정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수정산터널 민간투자 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이 의결되면서 결정됐다.
수정산터널은 부산 동구 좌천동에서 부산진구 가야동을 연결하는 관문대로의 일부 구간으로 길이 2356m의 터널이다. 2002년 4월 19일 개통 이후 유료도로로 운영됐다. 통행료는 경차 500원, 소형 1000원, 대형 1500원이다.
부산시는 민자사업자 관리 운영 기간 25년 종료 이후 수정산터널 운영방식을 결정하려고 지난해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수정산터널의 향후 통행량을 추정한 결과 적정 차로 수는 편도 2차로로 현행과 같아 별도 증설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향후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무료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일시적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돼 교차로 신호 최적화, 기하구조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정산터널은 관리 이관 후 법정 안전관리는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담당하고, 일상 관리는 부산시설공단이 위탁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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