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문에 ‘적용 법령’ 빼먹은 1·2심···대법 “다시 재판하라” > 온라인문의

1·2심 법원이 판결문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적용 법령’을 빼먹고 유죄를 선고한 점이 대법원에서 드러나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유죄 판결문에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했다. 이씨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는 다른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 조치했다는 점을 공익신고했다. 이씨는 A씨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전보 조치하고, 정직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2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보 후 피해자가 근무한 위치, 기존 업무와 변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에 대해 “그건 본인의 뜻”이라며 “당이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 말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외연 확장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을 탈당시켜야 한다는 당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후보의 극우층을 의식한 듯한 발언에 “고의 패배하려는 것이냐”며 반발이 당내에서 나왔다.김 후보는 이날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탈당하라 한다면 우리 당도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책임에서 면책될 수 없게 되고, 도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한동훈 전 대표 등 당내 일각에서 요구하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지 않고 있는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 출당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을 절연하고, 자유통일당 등 극단주의자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의 ...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국제인공지능대전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스타일의 그림으로 초상을 그려주는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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