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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계엄 당일 비화폰 통화···국힘 위헌정당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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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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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나경원 의원과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한 위헌 정당이 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3일 계엄의 밤에 오후 11시쯤 추경호, 나경원 두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통화했다는 것이 비화폰 통화 내역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과 국민의힘 당사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하며 계엄 해제에 동참하지 못했다”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요청 혹은 지시로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자당 의원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면 내란 동조”라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그 통화에 따른 윤석열 내란수괴의 지시로 두 의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
최근 정치권에서 근로소득자 세 부담이 늘어나 소득세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온다. 지난해 법인세보다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걷히면서 이같은 주장이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그러나 실상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이유는 연봉 1억원 이상 되는 고소득 근로자가 늘어난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특히 연봉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임금(2023년)이 6.1% 늘어나는 동안 이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인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이듬해 1인당 소득세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6일 ‘2022년, 2023년 구간별 근로소득자 총급여, 결정세액 비교’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자 세 부담이 증가해 감세가 필요하다는 대선후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잇딴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그의 보고서를 토대로 근로소득세 감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①월급쟁이 세 부...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다만 이번 서울시의 행정처분으로 HDC현산의 업무가 곧바로 정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통상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등을 할 수 없게 되지만 기존에 수주한 사업의 경우 그대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또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앞서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에서도 서울시는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HDC현산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까지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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