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지 못한 학교···교사 대상 딥페이크·불법촬영 등 성범죄 급증 > 온라인문의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초등학교의 지역교권보호위 개최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제작·유포나 불법촬영 등 성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교육부는 13일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지난해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4234건으로, 이중 93%(3925건)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지역교보위는 학생과 보호자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해 3월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운영 중이다.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2023년 5050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지역교권보호위 소관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면서 교원들에게 약간의 문턱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에도 2020년(1197건)과 2021년(2269건), 2022년(3035건)에 비해 많은 수의 지역교권보호위가 열렸다.전체 지역교권보호위 개최는 ...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에서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들이 혜택을 본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조기에 없애기로 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7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12일(현지시간) 제출했다. 당초 2032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도록 한 세액공제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신차 구매시 최대 7500만달라(약 1050만원)를 공제해주는 기존 세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유지하되, 내년부터는 누적 판매량 20만대 미만 제조사의 차량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누적 판매량 산출 기간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테슬라,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 대형 제조업체들은 이미 해당 기준을 초과해 사실상 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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